대법원 판결로 석방된 이민 수감자 5명 중 1명, 새로운 범죄로 기소돼…

야당은 지난 11월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로 풀려난 153명 가운데 최소 28명 즉 거의 1/5이 석방 뒤 새로운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왜 예방적 구금 명령을 내리지 않나?”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