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온라인 공개한 단체, 유죄 확정

한국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 나이, 사진, 미지급 양육비 등을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한 시민 단체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